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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안이 2년 유예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유예 배경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 과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2년의 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에 대한 체계 미비를 주장하였고 민주당도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과 국제 정보 교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입장을 달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800만 명에 이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서 이를 반영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점으로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수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지방세 2%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기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이 되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식과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부과 기준
●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율 : 기본적으로 20% 적용, 지방세 2% 추가 과세
● 신고방식 : 매년 5월, 개인별 소득 신고
이 외에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나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과세 여부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 NFT(대체 불가능 토큰) 란 -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 그림, 영상 등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투자자들의 대처방법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대책을 통해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기록 관리 :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추후 과세 신고 시 혼란 방지.
● 세무 전문가 상담 :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 수립.
● 장기 투자 계획 수립 : 과세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익 유지를 위한 투자 계획.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세유예 관련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주식은 주로 가상 자산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유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거래량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 큽니다.
1. 가상자산 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
● 대표기업 : 빗썸, 업비트 관련 지주회사(두나무 관련주).
● 주요 관심사 : 거래 수수료 수익 증가, 사용자의 기반 확장.
2015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의 은행 실명인증 예치금 계좌수는 778만 4,000개로 전년 말 대비 8%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고객이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제도권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급증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가상자산의 기초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는 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표기업
● 삼성 SDS : Cello Trust 의 블록체인 유통 이력 관리 플랫폼을 통해 IoT, AI기술을 블록체인에 접목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성 제시
● 카카오(카카오페이 포함) : 클레이튼 ( 그라운드 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생태계.
● 주요 관심사 : 기업의 기술 혁신 및 글로벌 확장.
3. 가상자산 관련 IT하드웨어 기업
반도체 관련주와 가상자산 채굴 및 거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업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굴 수요나 서버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기업
● 한미반도체 : 반도체 장비 제조.
● SK하이닉스 : 데이터 서버와 채굴 기기용 반도체.
● 주요 관심사 : 반도체 수요 및 신제품 개발.
4. NFT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
NFT(대체 불가능 토큰)와 메타버스도 가상자산 생태계와의 밀접한 관계로 그에 대한 프로젝트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기업
● 하이브 : K - POP 관련 NFT 및 메타버스 콘텐츠.
● 넷마블 : NFT 게임 개발.
투자 시 유의사항
● 변동성 고려 : 가상자산 관련 주식은 시장 변화에 민감하므로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 : 기술 개발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
● 기업 실적 점검 : 기업의 안정성과 실제 기술 적용 가능성 확인하는 것이 중요.
과세 유예는 단기적으로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시장 상황과 규제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디지털 형식 : 물리적인 실체 없이 디지털 코드로 존재.
● 분산화 :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 기관 없이 운영.
● 보안성 :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거래 내역의 위조가 어려움.
● 글로벌성 : 국경을 초월한 사용 가능.
● 대표적 가상자산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NFT.
가상자산의 주요 기능
1. 결제 및 송금 수단
가상자산은 글로벌 결제 및 송금에 사용됩니다.
● 속도 :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른 거래 처리.
● 비용절감 : 중개 수수료 절감.
● 국제 송금 용이성 : 국경없는 거래 가능.
(예) 비트코인은 해외 송금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2. 가치 저장 수단(디지털 골드)
가상자산은 희소성과 투명성 덕분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 비트코인 :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 헷지(물가상승방어) 수단으로 각광.
● 투자자산 : 높은 수익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 수단으로 사용.
3. 스마트 계약 및 디앱(DApps)기반 플랫폼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래밍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 계약 : 계약 체결, 실행, 관리의 자동화.
● 디앱(DApps) :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
4. NFT 및 디지털 소유권 증명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예 : 디지털 아트, 음악, 게임 아이템 등.
기상자산의 활용 사례
● 금융 :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DeFi)를 통해 은행 없이 대출 및 예금 가능.
● 예술 및 게임 : NFT로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
● 메타버스 : 가상 세계에서 가상자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이렇게 가상자산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이상의 역할을 하며 결제, 투자,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은 금융, 기술,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