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0일,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안이 2년 유예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유예 배경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 과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2년의 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상자산 가격 보기 정부와 여당이 과세에 대한 체계 미비를 주장하였고 민주당도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과 국제 정보 교류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입장을 달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800만 명에 이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과세 유예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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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13:33